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과 그들을 고용하는 문화예술사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과 문화예술사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예술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90% 이상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납부한 보험료를 적게는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원 대상을 신청하시고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예술인
요건: 국내 거주 내국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획득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한 경우)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의 경우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 내용 및 방법 알아보기
지원 내용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원 방법
분기별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후 환급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보험료 부과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년도의 3/4분기부터 당해 연도의 2/4분기까지의 보험료 부과분)
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제한:
- 연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보류합니다.
- 저소득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이 경우 예산 여유 상황에 따라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 상 예술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예술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광고, 인력 파견 등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나 계약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 장기계약(사실상 계약 종료 시점이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 계약 당 최대 24개월 동안만 지원합니다. 단, 지원 범위 내에 유효한 계약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보험 가입 형태 관련:
- 보험 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으로 신청했지만 사업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합니다.
- 단,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5.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재단사업 참여 제한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장(회사) 제한:
- 공공기관이나 국·공립 예술단체의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단체 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통해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및 확인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및 통장 사본 제출
- 표준계약 체결 시:
- 표준계약서(서면계약) 제출
- 계약 이행 확인자료(입금 내역, 월급명세서 등) 제출
-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수료증 제출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속 예술인 명단 제출
-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제출(사업자)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및 통장 사본 개별 예술인 준비
- 표준계약 체결 시:
-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제출
-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제출
※ 업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요청 자료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 가능.
자세한 제출 서류 안내 및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사업자들이 예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