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폐업에서부터 재취업 또는 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행정적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점포 철거 비용, 세금 처리, 장비 및 재고 처리, 법적 문제 해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며, 이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가 마련되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폐업 부담을 줄이며,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에서 재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영 개선 지원: 경영 진단 및 개선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 원스톱 폐업 지원: 철거비 및 사업 정리 컨설팅 제공
- 재취업 지원: 취업 연계 및 직무 교육 제공
- 재창업 지원: 재창업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원스톱 폐업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알아보기
원스톱 폐업 지원은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를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25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용면적 3.3m²당 13만 원의 단가로 계산됩니다. 2023년부터는 철거비 단가가 인상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철거비는 실비 지원이기 때문에, 철거 업체를 통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을 정리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설팅 내용에는 절세 방안, 세금 신고 대행, 장비 처분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음악 학원, 요식업 등 폐업 후 장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권리금이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폐업 이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상담
법률 자문 또한 원스톱 폐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무법인이 배정되어 임대차 계약 문제나 세무 관련 자문, 채무 조정 등에 대한 1:1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채무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 조정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과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채무 조정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재정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비 지원은 자력 철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 자격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절차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철거 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폐업 사실 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가 검토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철거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철거 진행: 철거업체를 통해 점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와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비용 지급: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철거비가 지급됩니다.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1차 제출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 서류를 제출하시고 난 뒤 선정이 되시면 정산을 받기 위하여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에서 발급),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그리고 점포철거 전ㆍ후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제가 서울 지역은 아래 연락처로 지역과, 폐업 예정일,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5931-6615(문자만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실 때 아래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1. 지역
2. 폐업 예정일
3. 연락 받으실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