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라이프 인포

농지 전수조사 소식을 듣고 "우리 땅도 곧 조사받아서 벌금 맞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위반이 의심돼도 심층조사와 처분명령,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