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장기 연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안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신청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추가적인 채무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환대출 등도 이번에 포함되었으며,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변경 사항
2024년 9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사업 영위 기간이 2024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부채 감면 대상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보증대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 연장:
- 기존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금 감면율 우대:
- 부실차주 및 폐업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까지 추가로 우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상환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포함: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채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아래는 지원 자격의 세부 조건입니다.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거나, 해당 기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 및 이자 감면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금리가 조정되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 차주: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차주들은 취업 혹은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얻으면서도 추가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의 60~80%가 감면됩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30일 이상의 연체자는 조정된 단일 금리로 지원받으며,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약정 금리가 유지되며, 30일을 초과하면 금리가 조정됩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적절히 준비되면,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며,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실제 지원이 시작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자들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이후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연체를 일으키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는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청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요약 정리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와 부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 감면: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연체 30일 이내에는 약정 금리 유지.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가능.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도 포함.
- 신청 기간 연장: 2026년 12월까지 연장.
- 대환대출 포함: 대환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 부정 신청 시 불이익: 허위 사실로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금액 환수.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채무조정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