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은행권에서는 민생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1금융권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2금융권에서의 이자환급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은행 측에서 직접 연락하여 이미 환급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금융권에서의 환급은 은행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금융권은 국가 예산으로부터가 아닌 각 금융기관의 자체 예산에서 보전됩니다. 따라서 중소금융권에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알아보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소기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환급액은 개인당 평균 75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개인당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출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의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구간 5.0% ~ 5.5%: 0.5% 환급
- 금리 구간 5.5% ~ 6.5%: 적용 금리 – 5% 환급
- 금리 구간 6.5% ~ 7.0%: 1.5% 환급
[예시]
- 대출 금리가 5.2%인 경우: 0.5% 환급
- 대출 금리가 5.8%인 경우: 0.8% 환급
- 대출 금리가 6.8%인 경우: 1.5% 환급
대출 잔액의 최고 금액을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개인당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억 원에 1.5%를 곱한 150만 원이 최대 상한액이 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금융사 콜센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을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확인하기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카드사나 캐피탈의 환급신청은 각 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 사실 증명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청 기간에는 수요를 고려해 5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달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끝자리가 4나 9인 대출자, 그 다음은 5나 0, 그리고 그 다음은 1이나 6, 그 다음은 2나 7인 대출자가 순서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2024년에 도입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요 특징
1. 대출 금액
- 취약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금리
- 프로그램은 기존 대비 낮은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3. 상환 기간
- 최대 10년까지의 상환 기간이 제공되며, 거치 기간 없이 대출금의 즉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1. 신용 등급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 기존 대출 상황
-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대출이 해당 대상입니다.
3. 대출 실행 일자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만 해당됩니다.
4. 업종 제한
- 유흥업,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자금 확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대출 신청 후 필요한 서류 첨부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 확인 서류, 고금리 대출 상세 정보 등이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 승인 및 실행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면, 참여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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